현장 참고용 핵심 조문 요약입니다. 처분·보고에 인용할 때는 반드시 원문을 대조하세요.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 조사 개시 시점, 출입·조사권, 관계인 질문권, 화재조사관 자격, 통제구역 설정 등을 규정한다.
화재조사의 실무 기준. 발화지점 판정, 화재건수 산정, 소실정도 구분, 피해액 산정, 각종 조사서류의 작성·보고 기한을 정한다.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구성, 화재조사관 자격, 감식·감정 기관, 유관기관 협력 사항을 규정한다.
발화지점 판정 시 조사관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실무 관찰 항목 정리(참고용).
